트럼프 2기 무역정책 시나리오 분석

2025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는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미국 중심의 경제 패권 재정립을 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고율 관세 복원, 대중국 전략 강화, 동맹국과의 무역 재협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트럼프 2기의 무역정책이 가져올 변화와 그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2기 무역정책의 시나리오별 전개 양상과 각국의 대응, 특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1. 고율 관세 부활과 대중국 전략 시나리오

트럼프는 재선 직후, 대중국 고율 관세 정책을 전면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2018~2020년 1기 당시 시행했던 고율 관세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첨단 산업군에 대해 각각 최대 6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기술 보호 및 제조업 회복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제 패권 경쟁을 위한 무역전쟁의 재개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희토류, 배터리 원재료, 공업용 금속 등의 전략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으며, 미국 내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내수 소비 진작 + 수입 대체’를 핵심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인도·브라질 등과 함께 BRICS+ 경제권을 공고히 하며 달러 중심 무역질서의 대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나리오 1: 고율 관세 장기화 고착 – 트럼프가 임기 내내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고관세를 유지하면서, 양국의 경제 블록화가 고착화될 가능성.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시장을 분리 운영하는 듀얼 공급망 전략을 취하게 되며, 세계 무역 비용은 급증합니다.
• 시나리오 2: 전략 품목 중심의 선별 관세 체계 – 특정 품목(반도체, AI, 배터리 등)에 집중한 고율 관세와 기술 수출 제한으로,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 이는 한국·대만·일본 등 첨단 제조업 강국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3: 관세 협박을 통한 협상력 확보 – 관세를 카드로 활용해 중국과의 새로운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압박. 미국의 유리한 조건을 수용하면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식의 전략적 협상 레버리지로 관세를 활용합니다.

2. 동맹국과의 통상 재협상 시나리오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에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미국의 부를 동맹국들이 빼앗아갔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으며, 이번 2기 행정부에서도 그 기조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한국, 독일 등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자동차, 철강, 가전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무역재조정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IRA 세제 혜택 조건 강화, 독일산 자동차에 대한 20% 관세 검토 등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나리오 1: 양자 무역협정 재협상 – NAFTA처럼 기존 다자 협정을 무력화하고, 개별 국가와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 한국-US FTA의 일부 조항도 재검토될 수 있으며, 이는 투자 확대, 시장 개방,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의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2: 보복성 관세 확대 – 수입 급증, 기술 유출 등의 명분으로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 배터리, 전기차 부품 등 국내 고용과 연결된 산업군이 타깃이 됩니다.
• 시나리오 3: 미국 내 고용 기여 기준 차등 적용 – 외국 기업이라도 미국 현지에 공장을 두고 고용을 창출하면 관세 면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강력한 수입 규제를 부과하는 ‘차등 무역’ 정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SK그룹 등은 2025년 기준 80조 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관세 회피가 아닌 미국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한 필수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3.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방안

트럼프 2기의 무역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G2 중심의 블록 경쟁' 구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미·일본·한국·유럽을 연결한 자유민주주의 진영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며, 중국은 러시아·동남아·중동·중남미와 함께 대안 경제권 형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매우 민감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대미 투자 확대, 무역다변화 전략, 기술 자립 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중심 현지화 전략 강화 – 삼성전자(33조 원), 현대차그룹(17조 원), LG에너지솔루션(12조 원), SK온(5조 원) 등은 대규모 미국 투자를 통해 관세 면제 및 세제 혜택 확보, 현지 공급망 참여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 수출시장 다변화 및 FTA 확대 – 아세안, 인도, UAE, 사우디, 멕시코 등과의 FTA 확대 및 산업별 협력 강화로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 첨단기술 R&D 투자 확대 및 공급망 내재화 – 반도체, 배터리, AI, 바이오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R&D 예산을 2025년 기준 30% 이상 증액했으며, ‘국가 전략기술 집중 투자법’을 통해 민간 R&D와 정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민관 통상협상 및 리스크 조기 대응 체계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정책국 내 ‘무역 리스크 분석 전담팀’을 신설해, 미국·중국 통상변화에 실시간 대응하고, 기업들에게 선제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트럼프 2기의 무역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글로벌 무역구조와 경제 질서 자체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장기 전략입니다. 중국과의 기술패권 전쟁, 동맹국과의 무역 재협상, 전략산업 중심의 관세 전략 등 복합적인 시나리오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는 빠르게 '블록화 경제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외교적 균형감각, 산업 전략의 정교화, 시장 다변화 역량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변화의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래형 무역정책’을 설계하고 실천할 골든타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