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발표 전문 요약 (시진핑연설, 조치항목, 단계별분석)

2025년 4월 9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제한과 경제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전면적인 보복 관세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미국산 수입품 전 품목에 대해 평균 관세율을 기존 34%에서 84%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무역정책을 넘어서 ‘경제안보’를 둘러싼 국제 질서의 변화와 충돌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시진핑의 연설 핵심 발언, 품목별 관세 조정 내역, 중국 정부의 3단계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분석합니다.

시진핑 연설 전문 요약

이번 발표는 단순한 관세 공지가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직접 국가 차원의 의지를 담아 선언한 정치·경제·외교 복합 메시지였습니다. 이날 오후 2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특별 세션에서 약 38분간 진행된 연설은, 실시간으로 중국 관영 CCTV와 신화통신을 통해 전국 및 해외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연설 서두에서 “중국은 21세기 국제질서의 공정한 재편을 원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가 국제 규범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의 반도체 및 AI 기술 수출 금지,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확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을 "경제 전쟁에 준하는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강한 어조의 발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 “중국은 국가 주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 “중국 인민은 굴복하지 않고,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것이다.”
• “세계는 하나의 질서에만 따르지 않는다. 다극체제는 선택이 아닌 현실이다.”

이날 연설에는 경제부총리, 외교부장, 상무부장, 국방부 관계자 등 고위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정치적 무게감이 극대화된 연설로 평가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향후 대응 전략을 지시하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을 향한 직접적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시진핑은 연설 후반부에서 “우리는 일시적인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자주적인 기술, 자주적인 시장, 자주적인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발언은 단순한 보복관세를 넘어 중국의 경제 구조 개편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관세 조치 항목별 분석

중국 국무원 세무총국과 상무부가 공동 발표한 관세 부과 리스트는 총 8,128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국산 수입품의 96% 이상을 커버합니다. 기존 무역분쟁에서 일부 산업군이나 특정 품목 위주의 대응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완전한 전면적 무역 봉쇄 수준의 조치입니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세분화되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반도체 및 칩셋: 기존 25% → 80%
• 전기차 및 배터리 부품: 기존 30% → 85%
• 농산물(대두, 밀, 옥수수 등): 기존 20% → 90%
• 에너지 자원(천연가스, 셰일오일): 기존 15% → 70%
• 자동차 완성차 및 엔진 부품: 기존 35% → 95%
• 의료기기 및 생명공학 기술: 기존 10% → 65%

특히 이번 조치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수입 라이선스에도 부가세 형태의 디지털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MS, Amazon, Google 등의 클라우드 및 SaaS 솔루션의 중국 내 제공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는 무기한 지속 가능하며, 미국의 추가 제재에 따라 2차·3차 조치도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사실상 기술냉전 시대로의 진입을 선언한 셈입니다.

단계별 대응 전략 분석

시진핑은 이번 관세 조치를 “첫 번째 대응일 뿐이며, 전체 전략의 일부”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중장기 전략은 ‘3단계 대미 대응 구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관세 및 수입 제한 (즉각적 응징)

• 4월 10일부터 미국산 전 품목 평균 84% 관세 부과
• 미국산 의존 품목 수입 제한 + 대체 수입선 확보 (브라질, 러시아 등)
•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유통·기술 이전 심사 강화

2단계: 자국 산업 자립화 및 공급망 전환

• 반도체 국산화(중국 SMIC, YMTC 등에 보조금 집중 투자)
• 배터리·차세대 AI 칩 분야에 국영기업 주도 연구개발 추진
• '중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 도입: 기술 자립 인센티브 제공

3단계: 글로벌 경제 블록 재편

• 브릭스 확장: 사우디, 아르헨티나 등 신규 가입 협상 진행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중심 아시아 블록 강화
• 디지털 위안화 기반 결제시스템 확대: Swift 의존도 축소
• 위안화-루블 직거래 확대 등 ‘탈달러화’ 진행 가속화

중국은 이 전략을 “장기적 국가 자주성 회복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단순한 경제 보복이 아닌 국제경제구도 재편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9일의 발표는 단순한 경제 조치를 넘어, 시진핑 체제의 대미 전략 전환 선언이자, 중국이 추구하는 다극체제 실현의 첫 실질적 조치였습니다. 평균 84%의 관세는 상징이 아닌 실체이며, 그 파장은 중국과 미국을 넘어 세계 경제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은 이제 단순히 수출입 계획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전략 및 공급망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할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와 전략적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시기입니다.